국토계획법 제84조: 둘 이상 용도지역 걸친 대지 합병·변경 적용기준 질의회시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635, 2013.01.25. 질문 (Q) 둘 이상의 용도지역(일반상업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)에 걸쳐 있는 A,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%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, A,...
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635, 2013.01.25. 질문 (Q) 둘 이상의 용도지역(일반상업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)에 걸쳐 있는 A, B대지를 각각 용적률 800%를 적용받아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, A,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062, 2013.02.12. 질문 (Q) 하나의 대지가 일반상업지역(2,252.6㎡), 준주거지역(11,107.1㎡)에 걸쳐 있고, 일반상업지역에 걸치는 일반미관지구 면적은 247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964, 2013.03.19 질문 (Q) 기존 용도에 따라 ‘98년에 공장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벙커C유 보일러 시설한 것을 비용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목재펠릿 보일러를 대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665, 2012.07.20 질문 (Q) 가. 준농림지역 당시 준공된 기존 건축물(제조업소, 건폐율ㆍ용적률 30%) 이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(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공장의 업종코드 20302(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업)로 건축용 바닥재[반고상(반액상)] 생산업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. 회신 (A) 가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62, 2013.01.18.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국토계획법 시행령” 이라 함.) 별표4 제2호 사목의 규정 중 ‘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816, 2013.10.31. 질문 (Q) 계획관리지역에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(이하 “제조업소”라 함)를 신청할 때,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1590 , 2012.03.12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(이하 국토계획법) 제65조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인 국공유지가 당초 인 허가시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되지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165 , 2012.08.09 질문 (Q)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기존 수도권광역 상수도에 대해서 새로운 대체관로를 설치하여 각각 무상귀속 시키고자 할 경우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526, 2012.08.28 질문 (Q) 가) 도로법상 도로이며,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국유지가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용현황이 전, 답, 잡종지 등인 경우 「국토의 계획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