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질의회시]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및 취소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723, '09.07.09 질문 (Q) ‘00.00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고‘00.00월 실시계획인가 및‘00.00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...
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723, '09.07.09 질문 (Q) ‘00.00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되고‘00.00월 실시계획인가 및‘00.00월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3774, '09.07.13 질문 (Q)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물류시설법) 제9조 등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등을 받아 일반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할 경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912, '09.09.08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사업시행자 지정시 1/2 이상의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6674, '09.11.27 질문 (Q) 자연녹지지역에 제1종근린생활시설(소매점)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행도로에서 개발행위 대상토지까지 도로(폭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867, '09.09.07 질문 (Q) 2004.10월경 건축허가(개발행위 의제처리)를 받아 토지(전)를 평탄작업중절ㆍ성토(2~3m) 작업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으며, 20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2698, '09.05.20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반시설 설치 등 일단의 부지조성을 거의 완료된 상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869, '09.09.07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5조제3항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개발행위변경허가 전에 해당 관리청과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2591, '09.05.14 2018-05-04 질문 (Q)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진출입로로 개발행위를 받아 개설하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925, '09.09.10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4조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사업부지에 당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석 등 골재처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705, '09.08.27 질문 (Q) 사용승인을 득한 공장부지에 대해 사용승인이후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었을 시 창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 ? 회신 (A) 「국토의 계획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