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시 입안 중인 지구단위계획 효력에 관한 질의회시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602, 2012.08.31 질문 (Q)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...
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 건설 및 안전 관련 공적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5602, 2012.08.31 질문 (Q)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4067, 2014.05.20 질문 (Q)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)」제51조 및 제52조,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하면, 도시지역 내 복합용도개발, 이전적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6791, 2013.11.27 질문 (Q) 「행복도시 도시계획기준」(지자체 조례에 해당)에서 근린상업지역 내에서는 용적률 500%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지구단위계획에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1979, 2004.04.14 질문 (Q) 최고고도지구(7층이하)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 하고자 할 때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층수제한 변경(7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팀-1058, 2004.03.04 질문 (Q)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한지? 회신 (A)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완화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화적용을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‘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’이란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해 토지를 사용함에 따른 보상비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-7797, 2012.11.29 질문 (Q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할 때 건폐율, 용적률, 높이를 모두 완화받을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소유권자가 대지의 일부를 ‘도로’로 제공할 경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6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, ...
제공기관: 국토교통부 질문 (Q) 도시지역외 농림지역에 산업ㆍ유통형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지?가능하다면, 동 구역에서 행위가능한 제조업 업종은 무엇인지? 해당 ...